문재인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 기본료와 지원금 상한 폐지. 쉽지는 않을 듯.

(http://v.media.daum.net/v/20170411094024778)

 

문재인이 8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

 

그 중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통신 기본료는 현재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LTE가 아닌

 

2G나 3G 요금제에 해당하는 이야기.

 

즉, 이번 통신 기본료 폐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거기에 10월에 중단하기로 되어있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지역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등 뭐 좋은 내용 많다.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약은 2016년에 정의당과 함께 추진했던 공약.

 

통신 기본료가 설비투자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기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일단 통신사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

 

기본료가 폐지되면 4조 정도가 이익이 줄어들고

 

거기에 5G 통신망 확장을 위해 들어갈 돈도 있으니

 

그들이 환영할 일은 절대 아니지.

 

기본료를 폐지해서 생긴 손해를

 

다른 요금제 인상으로 채우려고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는데

 

시설 보수 및 확장 등에 드는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하냐

 

지들 품질 관리를 소비자의 몫으로 넘기는 건 옳지 않다!

 

지금까지 벌어온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

 

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의미의

 

기본요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30% 정도 인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2천원 정도로 확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지.

 

라고 혼자 하늘보면서 생각을 해봤다.

 

 

물론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와이파이 설치 등의

 

다른 공약들은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시행되면 좋을 방안.